13.그림의 밑줄 친 '이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해설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 제도의 이해 [정답해설] ㄱ.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가 이로 인한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고 있는데, 이를 형사 보상 제도라고 한다. ㄷ.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에 '무죄 재판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명예 회복 제도라고 한다. [오답피하기] ㄴ.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ㄹ.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 피해를 당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