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6월05일 · 4/20
4.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의 구성 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①
2
②
3
③
4
④정답
5
⑤
해설
정부 형태의 이해 [정답해설]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④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오답피하기] 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다. ② 엄격한 권력 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는 의원의 각료 겸직이 허용되지 않지만,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인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원의 각료 겸직이 허용된다. ③ 대통령제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된다. 하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행정부 수반인 총리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총리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⑤ 행정부 수반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