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7월12일 · 13/20
13.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정답
해설
[출제의도] 미성년자와의 계약 이해하기 ㄱ.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ㄴ. 내용 증명은 분쟁의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해결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리는 것으로 내용의 사실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