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7월12일 · 15/20
15.그림은 행정 구제 제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청문, 공청회 등이 있다.
2
㉢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에 따른 손해 전보를 포함한다.정답
3
㉣은 행정의 기본 원리 중 사법 국가주의에서 비롯된다.
4
㉤은 행정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함도 쟁송 대상으로 한다.
5
㉡과 ㉢은 침해당한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해설
[출제의도] 행정 구제 제도 이해하기 ㉢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행정상 손실 보상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