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7월12일 · 17/20
17.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에 의하여 갑과 을은 성년으로 추정된다.
2
정은 ㉡에 따라 갑을 폭행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3
갑이 유흥 주점을 출입한 것은 ㉢을 위반한 것이다.
4
㉣에 의하여 갑은 2013년 10월에 실시되는 보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다.정답
5
㉤에 의하여 병은 을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다.
해설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권리 이해하기 ① 갑과 을은 법률혼으로 성년 의제가 되었다. ② 정은 수사 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③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범위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경과하지 않은 소년이다. 갑은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했으므로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연소 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