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9월03일 · 1/20
1.그림에 제시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권력 기관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한 균형을 보여 줘요.
2
궁극적인 목적은 권력 남용의 억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에요.
3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론에 기초하고, 수평적 권력 분립에 해당해요.
4
국정 감사권과 탄핵 소추권을 통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요.
5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위헌·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정답
해설
권력 분립의 원리 [정답해설] 제시된 그림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원리는 권력 분립의 원리이다. ⑤ 위헌ㆍ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오답피하기] ① 권력 분립의 원리는 권력 기관 상호 간에 견제를 함으로써 서로 균형을 유지해 힘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② 권력 분립의 원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③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 권력을 삼분(三分)하여야 한다는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론에 기초하고 있고, 서로 대등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수평적 권력 분립에 해당한다. ④ 국정 감사권과 탄핵 소추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