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9월03일 · 11/20
11.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계약과 불법 행위의 이해 [정답해설] ㄱ. 근로 계약을 할 때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인해 성립한다. 병의 의사표시가 청약, 을의 의사표시가 승낙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ㄷ.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을 때에도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ㄹ. 갑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갑의 사용자인 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