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9월03일 · 13/20
13.(가), (나)는 제한 능력자 제도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에서 피후견인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한 경우,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나)에서의 피후견인이 (가)에서의 피후견인보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더 넓다.정답
3
기존의 한정치산제도가 (가)로, 금치산제도가 (나)로 대체된 것이다.
4
(가)와 (나)는 피후견인의 권리능력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5
(가)와 (나)의 시행으로 기존의 한정치산·금치산제도보다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좁아졌다.
해설
제한 능력자 제도의 이해 [정답해설] ② 피한정후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단, 한정 후견 개시 심판 과정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하도록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성년 후견 개시 심판 과정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진 행위, 일용품 구입 등과 같은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즉, 피한정후견인의 재산법상 법률 행위 범위가 피성년후견인보다 더 넓다. [오답피하기] ① 피성년후견인은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③ 기존의 한정치산제도가 피한정후견인제도로, 금치산제도가 피성년후견제도로 대체되었다. ④ 피성년후견제도와 피한정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⑤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게 행위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의 한정치산제도에 비해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게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피한정후견제도에서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넓다. 금치산제도와 달리 후견 개시 과정에서 정해진 행위, 일용품 구입 행위 등을 피후견인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금치산제도에 비해 피성년후견제도에서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넓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