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9월03일 · 14/20
14.갑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A에 대한 폭행은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
2
갑의 혼인 여부가 갑의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3
을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도 있다.정답
4
형사 미성년자로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5
A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 이해 [정답해설]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이다. ③ 만 18세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연령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A를 폭행한 갑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미성년자의 혼인 여부는 민법상 성년 의제에만 영향을 줄 뿐,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자이다. ⑤ 갑은 정상적인 사리 분별 능력, 즉 책임 능력이 있다. 따라서 A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