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9월03일 · 15/20
15.A의 밑줄 친 ㉠, ㉡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14번 공통지문 문제)(정답률:알수없음)
1
정당 방위, 긴급 피난정답
2
정당 방위, 자구 행위
3
정당 행위, 자구 행위
4
긴급 피난, 정당 방위
5
자구 행위, 긴급 피난
해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이해 [정답해설] A가 갑의 폭행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갑을 밀친 행위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A가 가게 출입문의 유리창을 부수고 가게로 들어가 숨은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자구 행위는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그리고 정당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