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9월03일 · 16/20
16.그림은 어떤 사건의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은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가 할 수 있다.
2
㉡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3
㉢은 형사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 되었다.
4
㉢에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다.정답
5
㉣이 확정된 경우 그 사건의 피고인은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형사 절차의 이해 [정답해설] ④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다. ②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형사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⑤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