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9월03일 · 17/20
17.다음 글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국민 신문고 제도는 (가)의 한 종류이다.
2
(가)를 청구하기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가)의 청구를 수리하여 심리하는 기관은 국민 권익 위원회이다.
4
(가)에서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조치가 아니었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정답
5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을 특별히 희생시킨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해설
행정 심판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행정 심판이다. ④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된다. [오답피하기] ① 국민 신문고 제도는 민원 신청이나 국민 제안 등을 위한 제도로 행정 심판이 아니다. ② 행정 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③ 행정 심판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하는 기관은 행정 심판 위원회이다. ⑤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