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9월03일 · 6/20
6.(가)~(다)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의 통치에 관한 생각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가)는 자연법사상을 주장한다.
2
(나)는 형벌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3
(다)는 저항권을 우선적 수단으로 본다.
4
(가)와 (나)는 민본주의적 관점에 토대를 둔다.정답
5
(가)~(다)는 모두 부당한 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해설
정치권력의 이해 [정답해설] ④ (가), (나) 모두 백성의 실질적인 이익과 행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본주의적 관점에 토대를 두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자연법사상을 확인할 수 없다. ② (나)에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저항권을 도덕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시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친 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다. ⑤ (가), (나)에서는 저항권 사상을 확인할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