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9월03일 · 7/20
7.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다.
2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권리이다.
3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정답
4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하였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5
우리나라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차별 없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참정권의 이해 [정답해설] ③ (가)에 들어갈 기본권은 참정권에 해당하는 공무 담임권이다.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답피하기] ①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② 행복 추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④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공무 담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