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9월03일 · 9/20
9.다음의 갑국 정치 과정에 대한 추론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상향식 여론 수렴을 중시한다.
2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가 존중된다.
3
공청회 개최는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높인다.
4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정답
5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부나 의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해설
정치 과정 분석 [정답해설] ④ 공청회를 개최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즉, 공청회 개최는 정책 결정 과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상향식 여론 수렴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 ③ 시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공청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의회가 그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