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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0월08일 · 19/20

19.위 갑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분석 및 해석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선거법 개정 후의 총선거구는 200개이다.
2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소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3
현행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민의(民意) 반영에 충실하다.
4
현행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정답
5
선거법이 개정되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유권자는 총선에서 1인 2표를 행사한다.

해설

[출제의도]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 제도의 특징을 이해한다. 현행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은 지지 정당에 대한 별도의 투표 없이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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