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0월08일 · 7/20
7.다음 사례의 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
A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3
일반 민원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4
행정 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5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이므로 A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해설
[출제의도]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를 이해한다. 갑은 A시에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