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1월07일 · 1/20
1.다음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민주주의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이 등장한 배경은 국가의 영토 확대와 인구 증가, 사회의 복잡화와 전문화 등이다.
2
㉠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투표와 주민 소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은 ㉠에 나타난 대표성 부족,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했다.
4
㉢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 경제와 사유 재산권을 중시한다.
5
㉣은 자본주의 경제를 수용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경쟁 원리를 중시한다.정답
해설
민주주의 유형의 이해 [정답해설] ㉠은 간접 민주주의, ㉡은 참여 민주주의, ㉢은 자유 민주주의, ㉣은 사회 민주주의이다. ⑤ 자본주의 경제를 수용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경쟁 원리를 중시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이다. [오답피하기] ① 간접 민주주의는 국가의 규모와 기능 확대, 사회의 복합성ㆍ다양성ㆍ전문성의 심화로 인해 등장하였다. ② 우리나라는 간접 민주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데, 국민 투표, 주민 소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참여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의 대표성 부족,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④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 경제와 사유 재산권을 중시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