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1월07일 · 10/20
10.㉠,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정답
5
ㄷ, ㄹ
해설
즉결 심판의 이해 [정답해설] ㄴ. 즉결 심판에서도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은 보장된다. ㄹ. 즉결 심판의 경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즉결 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개시된다. ㄷ. 즉결 심판은 20만 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약식 재판이다. 즉, 즉결 심판에서 구류를 선고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