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1월07일 · 11/20
11.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와 B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정부 형태의 이해 [정답해설]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그렇지 않은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즉,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ㄱ.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질뿐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의원 내각제에서는 입법부에게 내각 불신임권, 행정부에게 의회 해산권을 주어 권력의 균형을 유지한다. [오답피하기] ㄷ.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ㄹ.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의원과 각료 간의 겸직이 금지되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의원과 각료 간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가?'는 (가)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