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1월07일 · 12/20
12.다음 사례와 관련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정답
5
ㄷ, ㄹ
해설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나 법정 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이를 취소하면 무효가 된다. ㄹ.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미성년자가 먼저 계약의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자신이 단독으로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해당 계약에 대한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에 대한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가 불가능하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