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1월07일 · 13/20
13.그림에 나타난 형사 절차 (가)~(라)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갑에 대한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2
(나) 단계에서 송치로 인해 갑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어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3
법원의 판결이 배심원 평결과 다른 경우 (다) 단계의 판결서에는 그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정답
4
(라) 단계에서의 항소 법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 법원이다.
5
갑이 구속된 경우 (라) 단계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갑은 무죄 판결을 한 항소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형사 절차 및 국민 참여 재판의 이해 [정답해설] ③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르게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갑을 수사할 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갑에 대한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검찰로의 송치가 아니라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해 갑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어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④ 1심 법원의 판사 3명인 것을 통해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하면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담당한다. ⑤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 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배상 명령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