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1월07일 · 14/20
14.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정답
5
ㄴ, ㄷ, ㄹ
해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의 이해 [정답해설] ㄱ. 을은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병은 을의 감독 책임이 있는 갑에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병이 제기하고자 하는 소송은 민사 소송이다. 병은 금전에 관한 청구권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 제기에 앞서 갑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ㄷ. 병은 민사 소송 제기에 앞서 민사 조정 제도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ㄹ.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과 별개의 소송이다. 즉, 병이 갑에게 민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갑 또는 을에게 범죄가 성립될 필요는 없다. 한편, 을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을의 행위는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