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1월07일 · 15/20
15.다음 사례에서 범죄 성립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정답
4
ㄴ, ㄹ
5
ㄷ, ㄹ
해설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ㄴ. 을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병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있지만, 병이 정신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C를 폭행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 [오답피하기] ㄱ. 갑의 행위는 자구 행위가 아닌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 된다. 자구 행위는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ㄹ. 정당 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재성이 있어야 한다. 즉, 과거의 침해에 대하여 복수를 하거나 미래에 도래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법익을 침해한 경우는 현재성이 없어 정당 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