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1월07일 · 17/20
17.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소비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안전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2
갑이 사업자에게 피해 구제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일정 기간내에 보상 여부와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3
갑은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갑이 입은 손해와 제조물의 결함 사이의 인과 관계는 추정된다.
5
갑은 제조 과정에서 A사 과실로 제품의 결함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정답
해설
소비자의 권리 이해 [정답해설] ⑤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진다. 따라서 갑은 제조 과정에서 A사의 과실로 제품의 결함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필요 없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안전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②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구제 요청을 하면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보상 여부와 내용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③ 갑은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④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는 추정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