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1월07일 · 18/20
18.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병과 A, B는 친족 관계에 있다.
2
갑의 생존 시 C는 갑을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정답
3
갑의 사망 당시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은 A, B, C이다.
4
유언의 효력이 있다면 A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5
유언의 효력이 없다면 갑의 사망 당시 C는 6억 원을 상속받는다.
해설
유언과 상속의 이해 [정답해설] ② 갑의 생존 시 C는 갑의 혼인 외의 자(子)였다. 따라서 C는 갑에 대해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인지란 혼인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이다. [오답피하기] ① 갑과 병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과 A, B는 친족이 아니다. ③ C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갑의 사망 당시에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A와 B에게만 있다. ④ 유언이 효력이 있다하더라도 A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1/2인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⑤ 갑의 사망 당시에 C에게는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