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1월07일 · 2/20
2.그림에 나타난 법치주의를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정답
5
ㄴ, ㄷ, ㄹ
해설
법치주의의 이해 [정답해설] 갑은 실질적 법치주의, 을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ㄱ. 실질적 법치주의는 정치권력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강조한다.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권을 옹호 한다. ㄹ.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절차와 형식을 중요시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까지 중요시한다. [오답피하기] ㄷ. 정치권력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정의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