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1월07일 · 6/20
6.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B당, C당에 비해 A당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2
현행 선거구 제도에서는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려 할 것이다.
4
대표 선출 방식을 다수 대표제로 변경하려 할 것이다.
5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할 것이다.정답
해설
선거 제도의 이해 [정답해설] ⑤ 갑국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즉 비례 대표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① B당과 C당은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낮고, A당은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높다. 따라서 B당, C당에 비해 A당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② 현행 선거구 제도가 유권자의 투표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④ 다수 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를 줄이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사표도 많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