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1월07일 · 7/20
7.밑줄 친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에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3
㉢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정답
4
㉣에 대해 국회의 입법 기능이 약화되어 대의제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5
㉤을 확보하기 위한 예로 국회 입법 조사처의 활동 강화를 들 수 있다.
해설
법률 제ㆍ개정 절차의 이해 [정답해설] ③ 법률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된다. [오답피하기] ① 행정부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주는 것은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② 10명 이상의 국회의원과 국회 상임 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은 국회의 입법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인 의회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의회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면 대의제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 ⑤ 국회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 입법 조사처를 두고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