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1월07일 · 8/20
8.위 상황과 관련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기본권과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ㄱ. 만약 도로교통법이 갑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목적의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다. ㄴ. 만약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이 갑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면 위헌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오답피하기] ㄷ. (나)에서 갑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ㄹ. (다)에서 갑은 도로교통법이 자신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일정한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