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1월07일 · 9/20
9.위 헌법 재판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8번 공통지문 문제)(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형사 재판 중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2
갑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3
법원이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헌법 재판은 위헌 법률 심판에 해당한다.
4
법원이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면, 갑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을 것이다.
5
헌법재판소는 이륜차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갑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해설
헌법 재판의 이해 [정답해설] ① 갑이 법원에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갑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도로교통법의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오답피하기] ② 위헌 법률 심판은 소송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의 제청으로 실시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한다. ④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갑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작다고 판단하였다면, 위헌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