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4월10일 · 11/20
11.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을은 사용자로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3
병은 피고용자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갑은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검사에게 할 수 있다.
5
갑과 을은 재판 이전에 조정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불법 행위 적용하기 ① 갑은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을은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병은 일반 불법 행위 가해자로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해야 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