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4월10일 · 17/20
17.그림은 사기혐의로 구속된 갑에게 적용될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다.
2
(나)에서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3
(다)에서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다)에서 갑의 범죄 입증 책임은 범죄 피해자에게 있다.
5
(라)는 판사가 지휘한다.
해설
[출제의도] 형사 절차 이해하기 형사 보상 청구권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수사는 고소가 없어도 고발이나 인지로도 진행된다. ③ 구속 적부 심사는 공소제기 전에 청구 가능하다. ④, ⑤ 피고인의 범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형 집행도 검사가 지휘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