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4월10일 · 6/20
6.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A의 수장에 대한 임명은 B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B는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여 A, C를 견제할 수 있다.
3
C의 수장은 A의 구성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정답
4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국민이 A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5
선거는 국민이 B, C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해설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 제도 이해하기 A는 사법부, B는 입법부, C는 행정부이다. ③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지만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