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4월10일 · 7/20
7.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의 위원은 모두 국회에서 선출된다.
2
㉡은 행정 소송으로 3심제가 적용된다.정답
3
㉢은 위헌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
4
㉠은 ㉢의 결과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5
㉡이 제기되지 않아도 법원은 ㉢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출제의도] 통치 기구 이해하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은 위헌법률심판이다. ④ 헌법 재판의 결과에 대해 불복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