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4월10일 · 9/20
9.그림은 A사건에 적용된 심급 제도와 1심 법원의 재판 모습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재판의 종류와 심급 제도 이해하기 A사건의 1심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 개최된다. ㄷ. 국민 참여 재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므로 2심 법원은 고등 법원이다. 고등 법원은 지역구 시ㆍ도의원, 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소송의 1심을 담당 한다. ㄹ.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 소원을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