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7월10일 · 13/20
13.그림의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정답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소비자의 권리 이해하기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는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장받으며,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제조자와 유통 관여자 등이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