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7월10일 · 15/20
15.표의 A∼C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A, B, C)(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ㄷ정답
2
ㄱ, ㄷ, ㄴ
3
ㄴ, ㄱ, ㄷ
4
ㄴ, ㄷ, ㄱ
5
ㄷ, ㄱ, ㄴ
해설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 파악하기 A는 범죄 성립, B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한 범죄 불성립, C는 책임성 조각 사유로 인한 범죄 불성립이다. ㄴ. 자구 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ㄷ. 심각한 심신 상실 상태이므로 책임성이 조각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