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7월10일 · 19/20
19.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정답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출제의도] 상속 제도 이해하기 상속의 1순위는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이다. 배우자는 1, 2순위와 공동 상속하며, 현행 상속 제도는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한다. 제시된 자료에서 A와 C가 동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B, D, E이고,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B, C, D, E이다. 개정안의 경우 배우자에게 50%의 선취분이 있으므로 63억 원 중 31.5억 원을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한 뒤, 남은 31.5억 원을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배우자에게 1.5, 자녀에게 1의 비율로 나누어 배분한다. 각 경우에 따른 상속액은 다음 표와 같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