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7월10일 · 20/20
20.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정답
해설
[출제의도] 행정상 손실 보상 이해하기 사례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행정상 손실 보상이다. ㄱ. 정신적 손해는 전보의 대상이 아니다. ㄴ. 영조물의 설치 ․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은 행정상 손해 배상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