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9월03일 · 1/20
1.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A에는 여자, 노예, 외국인이 참여할 수 없었다.
2
B에는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이 포함된다.
3
㉠ 직후 자유주의의 확산과 보통 선거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정답
4
㉠의 사상적 배경에는 계몽사상과 사회 계약설이 있다.
5
㉡은 행정 국가화 현상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해설
민주 정치의 발전 이해 [정답해설] ③ 시민 혁명 직후, 즉 근대에는 부르주아가 참정권을 독점하였다. 즉, 보통 선거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은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이다. [오답피하기] ① A는 민회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자유민 성인 남성만 시민으로 인정되었고, 이들만 민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즉, 여자, 노예, 외국인은 민회에 참여할 수 없었다. ②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은 대의 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직접 민주제의 요소이다. ④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계몽사상, 사회 계약설, 천부 인권 사상 등이 있다. ⑤의 회주의의 위기는 행정 국가화 현상, 즉 행정부가 입법을 주도하는 현상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