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9월03일 · 18/20
18.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형벌과 동시에 보호 처분도 받을 수 있다.
2
갑에 대해 검사는 범죄 예방 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정답
3
갑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학교의 장은 갑에 대하여 징계를 부과할 수 없다.
4
을의 ㉠ 행위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 행위가 성립한다.
5
을의 ㉢ 행위는 갑의 ㉡ 행위에 대한 방어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가 성립한다.
해설
청소년 범죄 사건의 이해 [정답해설] ②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는 재발 가능성이 희박 하고 여겨질 때 기소를 유예하고 지역의 범죄 예방 위원회에 선도를 위촉할 수 있는 데, 이를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라고 한다. [오답피하기] ① 가정 법원 소년부는 보호 처분을 부과하지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③ 갑의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갑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장은 갑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④ 대화로 훈계한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⑤ 정당 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을의 부모가 갑을 찾아가 폭행한 행위는 '현재성' 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 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