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9월03일 · 20/20
20.갑국 의회가 선거 제도를 ㉠, ㉡과 같이 개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19번 공통지문 문제)(정답률:알수없음)
1
㉠으로 인해 선거 관리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다.
2
㉠으로 인해 지역 대표의 대표성이 낮아질 것이다.
3
㉠으로 인해 게리맨더링의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다.
4
㉡으로 인해 사표가 줄어들 것이다.정답
5
㉡으로 인해 투표 절차가 복잡해질 것이다.
해설
선거 제도 개정으로 인한 영향 파악 [정답해설] ④ 비례 대표 의석 배분 시 최소 조건이 12%였을 때에는 비례 대표 정당 득표율이 12% 미만인 정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지만, 이를 5%로 낮추면 비례 대표 정당 득표율이 5% 미만인 정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된다. 즉, 5% 이상 12% 미만의 비례 대표 정당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상대 다수제에서 절대 다수제로 개정되면, 결선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관리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단순 다수제보다 절대 다수제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의 대표성이 더 높다. ③ 게리맨더링과 단순 다수제, 절대 다수제와는 관련이 없다. ⑤ 비례 대표 의석 배분 시 최소 조건 하락과 투표 절차와는 관련이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