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9월03일 · 7/20
7.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A`회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므로 갑의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갑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3
갑이 ㉡의 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갑은 ㉡의 결정 전에는 ㉢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정답
5
갑은 ㉠과 ㉡을 통한 구제와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해설
부당 해고 구제 절차의 이해 [정답해설] ㉠은 지방 노동 위원회, ㉡은 중앙 노동 위원회, ㉢은 행정 법원이다. ④ 부당 해고에 대하여 행정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 소송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심판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중앙 노동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회피하려고 상당 기간 초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A회사의 해고는 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② 갑은 부당 해고를 이유로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③ ㉢은 행정 소송을 담당하는 행정 법원이다. ⑤ 갑은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즉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