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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0월07일 · 12/20

12.(가), (나)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수능(법과정치) 12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ㄹ정답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 및 헌법 소원 제도를 이해한다. (가)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위한 서류이다. ㄱ. (가)의 갑은 행정 소송에 해당하는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의 진행 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이다. 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ㄹ.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갑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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