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0월07일 · 16/20
16.사례에서 갑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조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정답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출제의도]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 제도를 이해한다. 구속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명예 회복을 위해 검찰청에 무죄 취지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