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0월07일 · 17/20
17.자료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유죄로 추정된다.
2
갑은 검사에 의해 기소된 상태에 있다.
3
갑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을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정답
4
을의 청구에 의한 갑의 석방 여부는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5
을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갑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된다.
해설
[출제의도] 구속적부 심사 제도를 이해한다. 제시된 서류는 구속적부 심사 청구서이다. 갑은 범죄 피의자 신분이므로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구속적부 심사는 법원에서 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석방되기 어렵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