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0월07일 · 19/20
19.다음은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나)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본다.
2
(라) 이후에 을이 확정 일자를 받았더라도 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3
(라)에 의해 병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4
(마)에도 불구하고 을은 정에게 남은 계약 기간까지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정답
5
(가), (라)로 인해 등기부 갑구의 내용이 변하게 된다.
해설
[출제의도] 임차인의 권리를 파악한다. ④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 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⑤ (라)의 저당권 설정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