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0월07일 · 2/20
2.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중시한다.
2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
3
국민이 대표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4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5
여론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국민 발안 및 국민 투표제를 이해한다. 국민 투표 실시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순기능을 갖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바뀌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