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0월07일 · 20/20
20.국제 연합의 산하 기구인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A는 판결에서 국제 관습법을 적용할 수 있다.정답
2
A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국제 연합의 가맹국으로 제한된다.
3
B의 이사국들은 표결에서 실질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4
A는 B와 달리 결정에 불복하는 국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5
A와 B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그 역할과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해설
[출제의도] 국제기구의 역할을 이해한다. A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고, B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①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국제 관습법, 국제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② 국제연합 가맹국이 아니더라도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